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충 방침에 또 다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6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삭발까지 했다. 결국 의협은 정부방침에 따를 수 없다며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지금 의료현실은 피부과 의사는 넘쳐나는 반면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는 의사가 부족해 붕괴 직전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범대위를 꾸리고 용산 대통령실 부근 철야 시위와 1인 시위에 이어 오는 17일에는 의사 총궐기 대회도 열기로 했다. 또 11일부터 17일까지 총파업 여부 설문조사도 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던 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에 경북의 2개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야가 빨리 최종 결정을 내려 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신인보다는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역 의원에게 기득권을 주려고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나. 선거구가 조정되는 경북 2개 선거구의 출마 후보자나 주민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이번에 조정되는 경북의 2개 선거구는 현 영주·영양·봉화·울진군 선거구와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선거구다. 영주·영양·봉화·울진군 선거구는 울진이 빠져나와 영주·영양·봉화군으로 조정되고,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선거구는 의성·청송·영덕·울진군으로 새로 조정될 전망이다. 군위군이 지난 7월 1일자로 대구시 군위군으로 편입된데 따른 조치다.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발 자원전쟁의 영향이 이차전지 등 국내 산업 전방위로 불똥이 튀었다. 중국은 앞으로 자국 내 경제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산업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국 관세청의 요소 수출중단 사태가 이제 그 시작일 뿐이다. 현재 중국 경제는 심각하다. 부동산 경기 여파로 지난 11월 신용불량자 수는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845만 명으로 불어났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중국의 숨겨진 부채가 최대 1경4000조원을 상회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세계적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의 폭락이 심화하고, 폭락 기간도 장기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내년 대졸자는 1170만 명으로 올해보다 21만 명 늘어나면서 사상 초유의 실업난까지 예상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온도탑'이 등장했다. 대구경북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일환의 '사랑의 온도탑'이 지난주 제막돼 모금을 시작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내년 1월31일까지 62일 동안 지역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받는다. 목표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 목표를 달성하면 100도를 가리키게 된다. 우리 주위엔 의외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이들이 많다. 그들에게 '사랑의 온도탑'은 큰 희망을 안겨줄 것이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대구경북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처럼, 십시일반의 온정을 베푸는 사랑의 장이되길 기대한다.
정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이차전지 분야가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전지 도시 포항에 초비상이 걸렸다. 포항은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 등 국내외 최고의 이차전지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이차전지 분야는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것. 이에따라 이차전지 도시 포항은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여파를 벗어나고 글로벌 시장 개척의 꿈도 이번 중기부의 조치로 산산조각이 날 처지에 놓였다.
요소수를 많이 사용하는 포항철강공단 업체 등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중국 세관(해관총서)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요소를 갑자기 보류했기 때문이다. 통관 검사를 마친 물품이 세관에서 막히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중국 비료업체의 요소 생산 감소로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을 제한할 것이란 현지 언론 보도로 그 불똥이 한국 산업계에 튀고 있다. 특히 요소수 사용을 많이 하는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요소 수입 차질이 길어지면 국내 산업에 타격은 불가피하고 제 2의 요소수 대란까지 우려된다. 국내 산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90%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이미 경험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지 못해 기업들만 애를 먹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22개국이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2010년 대비 3배로 늘리기로 협약했다. 지난 2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원전 증설을 선언한 것은 K-원전 수출의 호재(好材)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이 원전 확대를 강조한 것은 탄소중립(넷제로)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원자력의 중요성을 거듭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언을 어떻게 실천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각국의 원자력 활용 의지를 감안하면 3배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친환경 분류 체계인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켰고 프랑스와 영국은 탈원전 포기를 선언했다. 원전 건설을 금지했던 스웨덴도 2045년까지 원전 10기를 더 건설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원전 수명 규제를 없애 60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첫 40만명선을 못 넘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학생수가 많다보니 교실이 모자라 1, 2부로 나눠 수업을 받던 시절이 이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일이다. 한국의 인구 급감 속도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중세 유럽을 능가한다는 다소 쇼킹한 분석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최근 한국에서 발표된 3분기 합계출산율 0.7명을 설명하며 ‘중세 유럽’에 비교하며 설명한 글귀다. 앞서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이대로면 2750년엔 한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내놨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의 이목이 쏠릴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지난 2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하려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선 2년을 유예했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경영계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오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회에 여야간 볼썽사나운 풍경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돼 지난 1일 강행 처리를 앞두게 되자 국민의힘이 본회의장 로비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여야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피켓 시위나 고성을 지르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을 맺은 게 엊그제다. 잉크 물이 마르기도 전에 이같은 피케팅·고성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 눈에는 이제 식상할 뿐이다. 예산국회에서 때아닌 탄핵안 처리로 대치가 빚어진 건 민주당의 잘못이 크다. 당초 지난달 30일과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을 앞두고 소집됐다.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들고 나오자 국힘의 반발하고 나온 것이다.
경주에서 올들어 두 번째로 큰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새벽 4시55분쯤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하면서 경주는 물론 인근 포항과 울산주민들까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지난 5월 강원 동해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4.5)을 제외하고 올해 국내 발생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다. 이번 지진 강도는 경주와 경북뿐만 아니라 울산, 경남, 부산 등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갑작스런 흔들림과 긴급재난문자에 새벽 잠을 깬 많은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특히 경주는 7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인 5.8 강진(9·12지진)이 발생한 곳이어서 더욱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이나 농축수산업계 등에만 국한하던 외국인 노동자를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도 내년부터 대거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 중인 비전문 취업비자(E-9)의 취업 가능 업종 확대를 통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는 12만 명인 E-9 비자 쿼터가 내년에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37.5% 급증한다. E-9 비자는 제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인력 미스매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는 제도 운용이 불가피하다. 노동시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음식점업 등의 구인난은 민생경제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반발하지만 공감하기 힘들다. 이미 산업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정상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기본이념에서 벗어나 노골적으로 정치노조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선출된 양경수 현 위원장이 당선 일성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밝히며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 2014년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첫 연임 위원장이 된 그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요구”라며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워 내자”고 주장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계열의 양경수 위원장 체제는 지난 3년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일삼는 과격한 투쟁 행보로 비판받아 왔다. 남아있는 3년의 임기도 이런 강경투쟁으로 이어간다면 국민은 물론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로부터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46명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하면서 대구경북(TK) 현역 의원들도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 의원 112명 중 영남권 의원이 50여명이기 때문에 컷오프가 이뤄지면 TK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컷오프 대상인 하위 46명 그룹에 들어가 있는 TK 현역 의원들은 일찌감치 내년 총선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국힘 혁신위원회는 20%, 총선기획단은 20% 이상의 컷오프를 제시해 최소 20% 이상이 물갈이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TK 현역의원 가운데 40~50% 컷오프 될 것으로 보여 ‘TK 대참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부산이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분루를 삼켰다. 부산은 지난 28일 새벽(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의 엑스포 개최 도시 결정 1차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에 큰 표차로 밀리며 2위를 차지했다. 리야드에 비해 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민관이 함께 총력전을 펼쳤으나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석유 부국이 퍼부은 오일머니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 당초 부산은 유치전 초반 약체로 분류됐지만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한국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부산 엑스포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우리 정부와 기업으로 구성된 유치위는 ‘원팀 코리아’ 정신으로 182개 BIE 회원국과 접촉했다.
이차전지 생산업체인 ㈜엘앤에프가 지난 27일 대구에 2조5500억원의 통큰 투자를 약속했다. 대구 토종기업의 이런 통큰 투자는 대구로서는 여간 고마운 일이아니다. 이날 엘앤에프 구지3공장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이사가 신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엘앤에프는 지난 2000년 설립돼 2007년 NCM계 양극재 양산을 시작했고, 지난 2019년에 세계 최초로 니켈 비중 90%인 하이니켈 NCMA계 양극재 개발에 성공한 지역 대표기업이다. 현재는 코스닥 시총 5위의 대한민국 대표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보유기업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며 회장이 삭발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으름장까지 놨다. 의협은 투쟁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이필수 회장이 삭발한 데 이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의협이 실제 파업에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신들의 행동이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지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다. 국민들 눈에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밥그릇 타령으로만 보일뿐이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1820억원 전액을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향후 안정적 원전 가동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의 국회 처리마저 비협조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몰이로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를 뒤틀고 원전업계를 고사 위기로 내몰았던 민주당의 원전횡포가 도(度)를 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이런 원전횡포에 원전도시 경북의 경주와 울진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탈원전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1년째 끌어온 특별법 처리가 또 무산됐기 때문이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선정하는 날의 아침이 밝았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획득하는 도시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간 결선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선정된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관·재계가 1년6개월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총력전을 펼친 만큼 낭보가 전해지기를 학수고대 한다. 현재 판세는 대한민국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치열한 3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리야드와 부산이 다소 앞선 ‘2강 1중’ 구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원전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한 울진군민들이 이번엔 신한울 3·4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전량 수도권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산업부 발표에 또 한번 화가 치밀고 있다.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한 명분에는 비록 공감하겠지만 원전이라는 위험부담을 늘 안고 사는 울진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 때문에 원전도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원전지역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편향적인 정책에 울진군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도 이제 막 원전경기가 살아나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원전도시 울진과 경주주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